[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밀실 예산, 야합 예산, 끼워넣기 예산의 끝판왕이다.”
정의당은 9일 정책위의장 논평을 통해 전날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같이 규정했다. 정의당의 평가처럼 실제 양당의 밀실협상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쪽지·민원성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 줄줄이 관철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세종시)에서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정부안 303억4500만원에 더해 253억원이 추가됐다. 국립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과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도 각각 증액됐다. 윤호중 사무총장의 지역구(경기 구리시)에서는 구리동구릉 역사경관복원정비 예산 5억원이 증액됐고,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구(인천 부평을)에서는 지역 현안인 부평 미군 반환 기지 내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예산이 증액됐다.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의 지역구(경기 시흥을)에서는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로 10억원이 추가됐다. 또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는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경기 의정부갑)에서는 망월사역 시설개선비 15억원,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비 10억원이 증액됐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강서을)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약 500억원이 늘었고, 예결위원장을 맡은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인천 강화‧옹진)에서 25억6300만원 예산이 통과됐다. 또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과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각각 50억원, 5억원의 지역 자금을 확보했다. 특히 한국당의 표밭인 경북지역에서는 정부안보다 3952억원이 늘어난 3조615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증액 규모(315억원)보다 847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국회 증액 예산 최대치 기록을 갱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