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간다고 해도 물가가 높으면 실질구매력이 떨어져 양극화 해소는 여전히 숙제로 제기된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745달러였다. 한은은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243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은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1위다. 이 가운데 인구가 2000만명이 넘는 국가만 따져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에 이어 9위였다.
우리나라 경제의 겉모습은 화려해졌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며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한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7%다.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2%대 후반 성장세마저도 고르지 않고 부문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
거시경제정책이 기준이 되는 전체 평균치에 비해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배경이다. 반도체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내수는 싸늘하다. 특히 건설분야 하강이 가파르다. 올해 3분기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6.7%로 외환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취업자 증가폭이 급감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졌다. 저금리가 지속했지만 기업 투자는 부진하고 부동산값만 뛰었다.
내년 이후에 기대를 걸어볼 구석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더 냉각시킨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어간다고 해도 물가가 높으면 실질구매력이 떨어진다”며 “3만달러를 체감하려면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노동생산성을 키우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교육, 훈련뿐 아니라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일상적이어서는 기술발전 의미가 없다. 당장 성과가 안보여도 길게 목표를 잡고 꾸준히 실천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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