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총지출(예산)이 올해보다 8.8%(3조5000억원) 증가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총지출은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으로 나뉜다. 세출예산은 17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7.3%) 증액됐고 기금은 25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9.9%) 늘었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주로 복지 부분 예산이 늘었고 SOC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은 15조2000억원에서 15조8000억원으로 4.0%(6000억원) 늘었다.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내년 27조4000억원으로 11.8%(2조9000억원) 증액됐다.
국토부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5652억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예산은 1조743억원 늘고 기금은 5090억원 줄었다.
내년 국토부의 세출예산은 17조6000억원이다.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등의 항목에 쓰인다.
먼저 국토부는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버스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원)도 새롭게 반영한다.
특히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밖에 △스마트시티(182억원→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원→747억원) △드론(492억원→742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가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철도 등 SOC 건설사업도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동안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다”며 “앞으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