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논의 ‘지지부진’…재계 ‘협력이익공유제’ 반발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기업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반도체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등 적신호가 커졌다. 기업 대부분이 내년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 악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를 앞두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와 협력이익공유제 논란 등 기업을 옭죄는 각종 이슈들에 발목이 잡혔다.
결국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로 긴축 경영을 해야 할 상황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해 한국 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94개 상장사의 올해 1∼3분기 누적 별도기준 영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의 영업이익은 77조94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5001억원(26.9%) 늘었다.
이런 호실적은 반도체 특수 덕이다. 반도체 특수를 누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뺀 나머지 10대 그룹 상장사 92곳의 영업이익을 보면 25조5434억원으로 작년 동기 28조8419억원보다 오히려 3조2985억원(11.4%)이나 줄었다. 문제는 반도체 시황 악화로 4분기부터 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할 처지이지만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느라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당장 올해 말로 끝나는 주52시간 단속 유예는 발등의 불이다. 그나마 대기업은 대부분 준비를 마쳤지만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당장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인력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직원들의 특·야근은 줄었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인력을 추가로 늘려야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늘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 감소, 일자리 감소, 노동자 건강 악화 등을 외치고 있어 타협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빠른 증가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다. 급기야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금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고, 내년도 10.9%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을 내놨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보니 자영업은 물론 중소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제인총연합회(경총)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 제도에 공감하지만 기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기업에 사활이 걸려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는 현장 환경에 대한 정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