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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보급 늘지만 보조금 준다미국, 중국, 영국 등 보조금 축소 관련 시행 움직임
국내서도 차량 1대당 지원금 감소… 300만원 줄어
벤츠는 최초의 순수 전기차, 더 뉴 EQC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201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벤츠코리아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급률이 늘고 있으나 보조금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20여년 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3대 중 1대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이 감소하고 있다.

6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110만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54% 급증했다. 2019년에는 610만대, 2025년 2200만대, 2030년 3600만대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국내 전기차 누적판매량은 2만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기차 국내 판매량이 1만대를 달성한 뒤 1년이 안 된 시간에 판매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보급 대수가 3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에도 전기차 보조금은 꾸준히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의 지원 단가를 유지할 경우 재정이 과도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2020~2021년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세금공제액은 각 기업이 전기차 20만대를 판매하고 나면 단계적으로 삭감된다. GM은 올해 말까지 전기차 20만대 판매를 달성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현행법상 2020년이면 세금공제 혜택이 끝나게 된다.

중국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중국 정부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액수를 한 단계씩 줄인다는 방침이다.

중국에서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400㎞ 이상 주행거리 전기차 역시 4만5000위안으로 줄어든다. 공신부의 보조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주행거리 150㎞ 이상 200㎞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도 전기차 구입 시 지급하던 보조금을 4500파운드에서 3500파운드로 줄인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한다. 앞서 노르웨이도 친환경차 구입 시 지급하던 보조금을 없앴다.

우리나라도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을 4573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3523억원)보다는 1000억원 가량 늘었지만 지원대수도 올해 2만대에서 내년 3만3000대로 증가시켰다. 결국 1대당 지원금은 기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감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단가는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해 현재의 지원 단가를 유지할 경우 재정이 과도하게 증대되는 등 보조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성희헌 기자  hhsung@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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