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3~4년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다.
어디 그 뿐인가 정부가 10월 24일 내놓은 ‘최근 고용 . 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국민들 보기에도 안쓰럽다. 내용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판에 비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고 발표하는 경제부총리가 애잔하다.
일자리 대책을 확인 해보자. 청년실업 완화와 재해예방 부문 일자리 2만2000여개, 대국민 서비스 제고 부문 1만9000개, 어르신 및 실직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1만8000개 등 보두 5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인구를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좀 더 들어가 보면 단순히 체험만 하면 월150만원 정도를 준다는 체험형 인턴이 5300명, 대학 강의실 전등을 꺼주는 등의 업무인 국립대 에너지절약 도우미 1000명, 라텍스 라돈측정서비스에 1000명, 산불 전통시장 화재감시원 1500명, 교통안전 시설물 실태조사 2000명, 드론 활용 토지이용 현황조사 150명, 전통시장 청소 1600명, 고용 산업 위기지역 환경정비 및 행정정보 실태조사 1만1000명 등이 망라되어있다.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기존 공무원들이 해오던 것이거나 해야 할 것이 태반이고, 그나마 부처별로 머리를 싸매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단기 알바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도 이 같은 일자리 제공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취로사업이라고 했지 ‘일자리 창출’이라고 부르진 않았다. 그래서 ‘통계용 일자리’ ‘일자리 분식’ ‘꼼수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난이 즉각 나온다.
월별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연말에 가면 어떨지 여전히 불안하다. 명색이 ‘일자리 정부’를 자처해 왔는데 고용절벽 수준이니 정부로서는 당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안은 없고, 미봉책으로라도 이런 저런 단순 노무 알바형 일자리를 모두 긁어모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수치들을 모두 합해 5만9000개이니, 이것이 취업자 통계에 잡히면 통계상 취업자 수가 급증하게 된다. 단순 일자리라 하더라도 매월 15일이 끼어있는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연말 고용통계가 나오면 정확하게 5만9천개를 빼고 계산할 것이다. 정부의 통계 허구는 그냥 나오게 되어있다.
정부도 장관도 해결책이 없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말이다. 눈을 키우고 세상을 넓게 보고 달러 가기를 청년에게 고하고 싶다.
그리고 솔직히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쉽지 않다고 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히려 고맙다. 그런데 5~6년 후에는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는가 묻고 싶다. 해결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