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쟁점 예산을 두고 늦은 밤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는 등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남북경협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법안 △공무원 증원문제 △4조원 세수변동 대책 △특수활동비 등 주요 5개 쟁점들에 대한 각 정당별 입장을 주고 받으며 접점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쟁점과 더불어 야3당이 선거제 개편 합의를 예산안 심사의 전제로 요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5000억원이 편성된 일자리 예산의 경우,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며 1조원 이상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영세업체 근로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예산안 심사 시작 단계부터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많다. 야당은 정부가 지금까지도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결손을 메우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 입장도 예산안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들 야3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갖고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양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 법 등 무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