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는 새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10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특히 내년에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 군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 제대별로 간부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1950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전작권을 넘길 때는 우리 능력이 미약했지만, 전작권을 넘겨받아야 할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통제해야 한다”며 “지·해·공 및 사이버 전장에서의 작전요소들에 대한 작전운용 시스템은 물론, 미국의 무기체계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을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이날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안보전략의 두 축은 ‘평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력’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국가정책과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후 1994년에 한국군으로 평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바 있다.
한편 정 장관의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국방부에서 개최돼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를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 야전군 사령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작업을 포함한 국방개혁 2.0 추진, 군사대비태세 확립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