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확대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결의해야 한다며 양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심 위원장은 여야가 선거제 개현과 관련해 올해 내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면 국회가 지역구 축소에 대해 결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것도 안하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뿐 아니라 5200만명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 1인당 17만명을 대표하는 현 체제는 선진국에 비해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의원정수 문제는 산수다. 양당도 의원정수 확대 불가피성이나 국회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국민의 국회 불신 앞에서 맞바람을 피하고 등 뒤에 서보겠다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논의의 발판이다. 오랜 세월 그 발판을 다져온 정당이 민주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인데 최근 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와 혼선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자확인’을 해주신다면 정개특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입장을 종합하면 자유한국당은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당내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다고 말한다”면서 “현재 360석안, 370석안까지 나와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300석부터 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2대1의 비율을 원칙으로 미세조정의 범위 내에서 논의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12월까지 큰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주까지 정개특위 간사들간 선거제 개편의 큰 틀을 정리한 뒤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