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4조 세수결손’을 둘러싸고 야당이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심사를 잠정 중단한 것에 대해 여당이 ‘고의 거부’라고 맞서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와 여당이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을 언급하며 합의를 깬 야당을 비판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멈춰선 것에서 표면은 야당이 나갔지만 원인은 정부 여당이 제공했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탄력근로제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여당의 정책방향을 지적했다. 그는 “여야정 상설합의체 합의는 예산안 통과만 있지 않다. 합의문 2항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9항에는 선거제도 개혁 모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들”이라면서 “탄력근로제는 야당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내년으로 미루고, 선거제도 개혁은 여당대표가 나서서 부정하는 등 여당이 먼저 나서 합의를 깨놓고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합의와 신뢰는 상호 존중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렵사리 이룬 여야정 합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먼저 나서 합의를 지켜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심사 기일은 다음달 2일로 촉박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정부에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의를 잠정중단한 상황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예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