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지자 63%도 유치원 3법 찬성...박용진 “정치적 협상거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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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지자 63%도 유치원 3법 찬성...박용진 “정치적 협상거리 아니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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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꼭 통과시켜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명분으로 입법 추진하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텝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박용진 3법’을 논의할 교육위 법안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직접 의뢰한 여론조사를 공개하며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과반수 이상이 ‘박용진 3법’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내일 있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 3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진행한 ‘유치원3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0.9%는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9%밖에 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한국당 지지자들의 63.2%가 법안 통과를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26.4%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그 다음이 21.3%인 한유총이었다”면서 “문제 당사자인 한유총보다 자유한국당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3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반대에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오는 28일 교육위는 ‘박용진 3법’과 한국당의 자체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은 자체개정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어 관련법 통과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한편 박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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