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최종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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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최종 결과 공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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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서울의 고질적인 현안인 ‘서울균형발전’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 온·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23일 공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개월간 권역별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 다단계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균형발전 공간 단위, 추진 방향, 주요정책 우선순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학습하고 토론한 것으로 이 과정에 시민 총 436명이 참여했다. 서울균현발전은 서울시가 도입한 서울형 공론화 1호 과제다.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은 서울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5대 권역별 전략수립과 지표개발, 제안과 함께 개발 이익에 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이 함께 만든 7가지 제언은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 추진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전 도모에 초점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주거안정·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시행 △균형발전 위한 안정적인 특별재원 △형평성 우선 고려·경제성 보완 방안 마련 △지속적인 공론의 장 마련 등이다.

시는 이를 반영해 향후 ‘서울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으로 공론화 숙의 과정 중 프로세스별 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울형 공론화 추진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시민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형 공론화’를 올해 초 새롭게 도입했다.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 한 달 살이 후 발표한 ‘서울균형발전’을 1호 안건으로 정했다. 균형발전은 국가적 이슈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론화한 최초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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