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오는 2019년 2월 경기도북부청사에 설치된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최근 3달 사이 택배노동자 3명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를 언급한 뒤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노동권익센터 설치, 노동회의소 설립, 노동이사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약속도 했다”라며 “그 약속의 하나가 곧 현실화된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내년 2월경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센터는 비정규직,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발굴은 물론 대상별 맞춤형 노동권 보호 교육과 노동존중 인식 확산, 노동자 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 산재보상 지원 강화, 도-시군 노동단체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 역할 등 다양한 일을 빈틈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7기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설립되는 거점기관이다.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교육·홍보, 상담·구제에 이르기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센터에는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를 받은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시 상담 체계가 구축 운영되며, 산업재해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과 권리 구제 창구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센터에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안 분석, 관련 보상 지원 등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지원 인력 등 10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예방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내 근로자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근로권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지원 서비스를 안내·설명하는 활동도 실시한다. 특히 도는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 정책 시행을 위해 도-시군-노동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 기능을 수행, 각 기관·단체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역할을 분담·조정하고 협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센터는 청소년, 외국인 등 도내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실태를 조사·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연구·제안함으로써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도는 향후 노동단체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력 채용, 예산 편성, 사무공간 구성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자 보호와 노동자 권익확대는 곧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밑거름이 된다”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는데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도의 노동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노동정책과’와의 소통과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 설치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