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총파업…경사노위는 22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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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총파업…경사노위는 22일 출범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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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앞서 사전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에 반발하며 조합원 1만명이 집결해 국회 앞에서 대규모 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산하 지부 조합원 1만명이 참여해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총파업 총력투쟁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결단한 투쟁”이라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손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3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개정이 지금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과제”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져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없을때는 덜 일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주 평균 법정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최근 여야정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물론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해 이날 총파업까지 선언했다.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22일 출범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내부 강경파의 입김에 의해 조직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가 막혀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출범식과 본 위원회 1차 회의가 연다.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노동계 4명(한국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경영계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부 2명(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경사노위 2명(위원장,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1차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을 제외한 모든 노동계 대표들은 탄력근로제와 국민연금 개편 등의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풀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사노위 출범은 노동계와 우리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대화를 해나가는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파업 등으로 순조로운 출발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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