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 권력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두 명, 그리고 헌법재판관 한 명은 모두 특정 법관연구단체 출신이며, 법원 행정을 맡는 여러 요직 역시 이 단체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어 정권과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로 사법 권력이 교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판사들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정 노력없이 탄핵을 여당과 입법부에 청탁하는 것은 비겁한 자세"라면서 "게다가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서 대상자가 최소 13명이니 누구누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느니 하며 살생부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 '친문 성향 판사들의 청부탄핵이다’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행정부를 장악하고 여당을 통해 입법 권력까지 좌지우지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자신들과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분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법 권력의 밑동마저 장악하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판사들이 일제히 ‘의혹 있는 사람은 전부 탄핵하라’며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 양심에 호소한다. 부당한 방법에 의한 사법부 장악 시도가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뜻을 같이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