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21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고용세습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취업비리 국정조사 정기국회 후 실시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파행 엿새만에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재개를 비롯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뒤 서명했다. 특히 국회 정상화 합의의 최대 관건이었던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소야대 지형 하에서 야4당이 일제시 국조수용을 압박하자 여당이 결국 뜻을 굽힌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90여건의 무쟁점 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정국 중심에
이에 따라 고용세습 의혹의 진원지인 서울교통공사가 향후 정국의 중심에 놓일 전망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비율이 높아 고용세습 의혹을 받았다. 지난 3월 1일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었다는 것이다. 정기국회 이후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의혹의 핵심은 임직원 가족들이 비교적 채용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후,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알고 특혜채용 됐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우선 서울시는 108명 모두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을 발표한 2017년 7월 17일 이전에 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국감 당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관련 숨길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책임질 용의가 있다"고 했다.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을 총괄해온 윤준병 행정1부시장도 국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공개 채용 절차를 대부분 거쳤고, 제한적으로 고용 승계된 경우 제한경쟁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며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08명 중 3급 이상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이 27명인데 이들을 검증해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민간 기업에서도 고용세습 의혹 제기
한편, 이날 야권에서는 민간기업에서도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의한 고용세습이 있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명이 채용됐다"며 S사 사측이 만든 회사 소식지를 공개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고용세습이 만연하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이 공개한 소식지에는 신규채용에서 자녀를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의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조가 회사에 △퇴직을 3년 앞둔 조합원의 자녀 △퇴직을 4년 앞둔 조합원의 자녀 △조합원의 친인척과 지인 등 고용세습 우선순위를 제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자녀 채용 실태가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도 연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세습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에서 만연했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