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EU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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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EU 전기전자분야 기술규제 대응방안 모색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8.11.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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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개정안 논의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최근 강화된 EU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과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2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2층 대회의실에서 산업계 관계자와 시험·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전자분야 EU 기술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10월에 발표된 EU 전기전자제품 관련 에코 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한-EU 정부간 협력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EU는 2018년 10월 TV, 모니터, 냉장고, 광원 등 주요 전기전자제품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코 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기술장벽(TBT)으로 통보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는 국제전기전자제품이 EU시장에 진출할 때 적용되는 저전압지침(LVD:Low Voltage Direct), 무선기기지침(RED:Radio Equipment Directive), 유해물질사용제한규정(RoHS:Directive of Hazardous Substance) 동향도 논의됐다.

또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대해서도 관련전문가와 함께 실무 절차와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2016년에 공표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개인과 관련된 식별가능정보에 대한 취급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이 정확한 내용파악과 준수에 애로를 겪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에도 관련 기술규제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이를 기업과 공유하는 한편 WTO TBT(무역기술장벽)위원회 및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 등 정부간 대화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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