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사태와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에 대해 본격적인 추진 입장으로 돌아서며 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아직 정의당만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탄핵소추 현실화 가능성을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20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일부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법관 탄핵소추 문제를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관 탄핵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해왔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다. 야당과 좀 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어제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검토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법관 탄핵에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이다. 정의당만이 호응했을 뿐이다. 의원 5명 전원이 법관 탄핵소추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정의당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정당 논의 테이블 구성을 요청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보수 야당조차 민의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여당은 조속히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이에 동의하는 제 정당간의 논의 테이블부터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의당은 오늘부터 각 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 “모든 정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탄핵소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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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knh9596@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