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요양병원 비리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외에도 학사비리, 재개발 재건축 비리 등 생활적폐 분야에 대한 부처들의 방안이 미흡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요양병원 비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존과 똑 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시끄러운 '사립 유치원 비리'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여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폐원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꼬집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반부패 정책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오늘 논의된 것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 비리 △편법 및 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과 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생활적폐 9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