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에 반대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쓴소리를 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문재인 정권의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노동계에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은 모양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노동계 개혁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정의당은 '정부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를 전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노총이 공권력 대표 기관을 점거하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는 김영우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 행위가 신고되지 않는 행위라면 채증 등의 방법으로 의법 조치할 수 있는 여러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이라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정 집단이 삼권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내놓은 노동계에 대한 강경발언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임 실장은 지난 6일 운영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며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옛 대우차 노조 간부 출신인 홍 대표도 지난 12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데가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라고 했다. 여당은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보여 달라고 강조해오고 있다.
이 같은 여당의 노동계와의 관계 변화 모습에 보수·진보 야당이 당색을 드러내는 저마다의 입장을 보였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권에서도 '민주노총이 너무한다' 하지만 청와대 눈치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 정중히 진심으로 요청한다"며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야당과 손을 잡아라. 야당과 손을 잡아서 이 나라 경제 살리고 청년실업 살려라. 노동개혁 하겠다고 하면 저희 당이 민주당보다 앞장서서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여당의 민주노총 때리기 발언들을 언급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노정 파트너십의 당사자인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 "마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귀족노조'와 다름없는 언어로 민주노총을 상대 못할 대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노조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거나 말이 안 통하는 상대라고 규정해버리는 게 존중이냐"면서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의 노동을 대하는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여당과 보수야당이 합의한 '연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지난 14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여권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