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불참에 본회의 불발...예결위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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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불참에 본회의 불발...예결위도 빨간불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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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민주당은 靑 출장소" /김관영 "민주당 아무것도 안 변해"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15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결국 무산됐다. 내년도 예산심사의 핵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도 이날까지 구성을 마치지 못해 예산심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예고한대로 참석했지만 두 보수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당초 오늘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이었다.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되는 것”이라면서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본회의에 참석하신 의원여러분께는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8월 말 정기국회 전체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소집됐다. 그러나 두 보수야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회동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홍영표 원내대표를 설득하려했지만 민주당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했다. 양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과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본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자 여당도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억지를 부려서 파행된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쟁점 법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회의를 볼모로 파행시켰다”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답답하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을 심사할 예산소위 구성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이날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총원을 몇 명으로 할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 소위 구성을 16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이지만 한국당은 자당 6명의 총원 15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산안 소위심사 파행의 책임은 정수 협상에서 자당의 몫만 챙기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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