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초대 정책실장 쓴소리 “최저임금 갈등, 김동연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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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초대 정책실장 쓴소리 “최저임금 갈등, 김동연이 옳았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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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폭 “과유불급, 적당한 중용 취했으면 좋았을 것”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저임금 이견’에 대해 김 부총리의 편을 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 기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복지강화 수단이 여러 가지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과도했다는 평가다.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멘토’로도 불린다.

이 이사장은 15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폭이 조금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라면서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지만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제가 보기에도 지난 2년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높다. 참여정부 때는 5년간 연평균 10%정도 올랐는데 지난 2년은 각각 16%, 11%가 올랐다”면서 “적당한 인상폭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자말씀대로 과유불급이다. 적당한 중용을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2년간 29%가 올랐는데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정해진 일이지만 2년간 속도가 좀 빨랐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이사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효과를 상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단골로 가는 식당이나 빵집에서도 쓰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잘랐다. 그리고 부인이 와서 대신 일을 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플러스’이지만 고용이 감소해 ‘마이너스’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은 적당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이사장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전적으로 옳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수단으로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저임금으로만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해야하는데 그 주요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 돼서는 안된다. 복지강화와 같은 더 좋은 수단들이 많이 있다”면서 “OECD에서도 우리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군에 속한다. 정체된 사회를 피하기 위해선 복지를 강화해 지금이라도 애 낳고 키우는데 부담이 안되게 해야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증세의 폭에 대해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연 30조원 이상 증세를 약속했는데, 지난 1년간 현 정부 첫해에 증세 규모는 5조 5000억원에 그쳤다”면서 “이것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무서운 속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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