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혁신성장의 일환인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 정부 부처들의 과감한 개혁 의지를 주문했다. 전례답습주의와 조직편의주의 등 규제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기존 자세에서 벗어나 사소한 규제라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면서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 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시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지금처럼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서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고 현장의 실감을 더 얻기 위해서는 각 부처 스스로가 세세한 규제들을 혁신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그 이유로 “최근에 저는 각계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만 ‘저희 총리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한다”면서 “장관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들으시고 자기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좋지 않은 경제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된 안건이 현안조정회의에 상정된 것은 5주 연속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차, 드론, 가상현실(VR), 바이오제약 등 분야 82건의 규제 혁파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수소차 규제와 관련해서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590여대가 보급되었을 뿐이고, 충전소도 13군데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