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수정은 없다'고 못박았던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은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 13일 "우리 경제가 침체라는 건 성급하다"며 경제침체설을 반박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9%에서 2.3%로 하향 조정한 무디스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 시행 등 정부 정책이 내년 한국 경제에 가해지는 외부적 악영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실장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국책연구기관은 물론이고 무디스까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는 지적에도 "제 식으로 표현 하자면 좀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경제 순환상 하방 압력이 있지만 국제시장을 볼 때 침체나 위기라거나 쓰는 건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마치 경기가 좋다는 걸 강변하는 것으로 들릴까봐 말씀드린다"며 "상당히 정부가 걱정하고 있다. 침체든 아니든 어떤 표현을 쓰든 정부가 엄중히 준비하겠다.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앞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는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한국 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무디스가 최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에) 우호적이었던 대외 환경이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올해 들어 반전(악화)됐는데, 내부 정책적 불확실성이 이런 외부의 부정적 효과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책적 불확실성'과 관련, 그는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법인세 개정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보유세 현실화와 관련해 김 실장은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예정대로 내년에)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12월에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