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여야정 합의 이행 중단 이어 국회 보이콧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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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여야정 합의 이행 중단 이어 국회 보이콧 카드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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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홍남기 인사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구/ 민주당 "야당대표냐 대통령이냐...대통령 인사권 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검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청와대의 인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야당을 무시하는 인사 독주'라며, 여야정 합의 이행 논의 불참에 이어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일정 보이콧 카드마저 꺼내들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인사에 대한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협치 노력은 진전되기 어렵다.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 협치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두 야당의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 회동 직후 나온 청와대 인사발표로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 회동과 합의로 모처럼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께 현 난국 타개를 위해 국정운영 및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경제 투톱에 실용적 시장주의자 임명 등으로 시장에 변화의 시그널을 전해달라는 간곡하고 정중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또 "유명무실화된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와 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 강행 자제도 진언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야당 공동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수용도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인사), 환경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 여당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일정 보이콧과 관련, 기자회견 후 두 야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12월 국회는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심사가 가장 핵심"이라며 "규제 혁신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적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 수석과 관련, "부실한 인사검증을 통해서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7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후보를 계속 국회로 보내고, 인사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어렵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며 "그 책임이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막고 있는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기 때문에 해임을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강병원 원내대변인을 통해 "두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인지 대통령인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두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 국회일정을 볼모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라는 노골적 요구이자 대통령 인사권을 명백한 침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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