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순방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또 다시 속도를 늦추고 미국 내부에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의제를 다시 공론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17일부터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국가주석,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만남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를 재차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7박 9일간의 유럽순방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넓혔지만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대북제재 완화 논의는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당사국인 두 국가를 대상으로 대북제재 완화 의제를 공유·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뉴욕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되고, 미국은 대북제재 유지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북미협상 교착상황에서 이들과의 '대북제재 완화' 논의는 북한과 미국 양측에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를 포함한 비핵화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다. 우선 11월 중간선거를 끝낸 미국 내부에서는 또 다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진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전날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했다. 또 CSIS가 비밀기지로 지목한 지목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는 '단거리 미사일용'이라는 점, 북한이 해당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는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대화를 비롯해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더딘 비핵화 진행 상황,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유지 흐름을 근거로 야당이 내년도 1조977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관 부처의 수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미국행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있는 방문"이라며 "워싱턴D.C와 뉴욕에서 행정부와 의회, 많은 전문가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면담하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이 11월말~12월초 착공식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현지공동조사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협력사업 관련 대북제재 완화 등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