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갑작스런 경질...탄력근로제 확대에 영향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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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갑작스런 경질...탄력근로제 확대에 영향 없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1.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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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정자 "경제팀 중심이 돼 대화로 풀어갈 것" / 정치권은 홍남기 취임 전인 11월 20일로 대화 시한 못박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 등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입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상황. 또 노사 이해관계를 적극 수렴하고 조정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 경제수장 교체 인사가 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실제 현실화되기까지 진통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8일 여야는 탄력근로제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가능한한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또한 "논의시한은 11월 20일까지 정했다. 3당 교섭단체를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탄력근무제의 기간을 비롯해 탄력근무제 도입 여부를 노사에 맡길 것인지 기업에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의 쟁점들이 남아 있어, 여야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과연 합의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많다. 탄력근로제 기간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6개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1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주무부처조차 탄력근로제 기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진행상황에 대해 "현재 단위 기간이 적절한지, 6개월이나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한지 아직 살펴보고 있다"며 "탄력근로제는 항상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 등) 임금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기준 완화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만 했다.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갑작스런 경질도 우려를 키운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홍남기 내정자는 청와대 인사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경제팀 논의를 하면서 탄력근로제가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며 "경제팀이 중심이 돼 경제계든 노동계든 같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치 정신에 의해 현안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치 정신을 발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한달 뒤에나 경제부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 경제라인을 교체하면서 공백이 생긴 셈이다.  이처럼 경제부총리의 공백으로 인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이 정부와 여당 목표대로 진행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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