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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10년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분양전환가격 개정 촉구 건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권락용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60명의 도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5.12.29) 전, 민간임대 사업자가 조성원가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준공공 성격의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권락용 의원에 따르면, 종전의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분화 되면서 5년과 10년 임대의무기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부칙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5.12.29.) 전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강세근 기자  focu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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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 DY 2018-11-10 10:32:20

    5년도 긴데 10년 공공임대면 10년동안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다 받아놓구 10년후에 오른 아파트 금액도 분양전환해서 받는다면 이건 이중으로 이윤을 취득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요즘은 나오는게 죄다 10년 공공임대임신고 |   삭제

    • kk 2018-11-09 18:57:55

      10년공공임대 서민위한 후분양 아닌가? 집값 올랐다고 분양금 10억내라니,,국토부,주공넘들 미친거 아닌겨??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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