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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국GM 노사에 '3자대화' 제안…‘국민 원하면’ 남은 4천억 지원 중단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한국지엠(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에 진통을 겪는 한국GM 노사 양측에 3자 대화체제로 문제를 풀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GM 사측, 노측, 저희측 3자간 대화를 제안하려고 한다”며 “오늘내일 중 (양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3자 대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제가 한번 시도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측, 법인분리를 두고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며 파업으로 맞서려는 노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이 회장은 특히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산업은행이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100억원 중 나머지 절반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그렇게 되면(4050억원 투입을 백지화하면) 10년간 한국에서 생산·투자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당장 내일 철수할 수도 있다”며 “노조가 그걸 주장하면 정부에 가서 한국GM의 문을 정말 닫을 것인지 한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3자 대화 제안과 별개로 법인분리를 강행한 한국GM 사측과 법인분리 안건이 처리된 주주총회 참석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노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는 (산업은행 측의 주총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며 “사측에는 (주총에 대한) 무효소송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리 의도를 알고도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안은 사전에 금지할 수 없다”며 “경영판단 사안으로 치부할 건지, 회사의 운명에 영향을 줄 중대 사안이어서 비토권 대상이 되는지는 ‘회색지대’가 있어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상선의 신종자본증권 8000억원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이 절반씩 사들여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선 “자본 투자만 한다고 자동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자본 투자로 필요조건을 갖추지만 충분조건은 경영혁신을 이루고 영업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조조정 회사의 도덕적 해이”라며 “실적이 나쁘면 직원을 해고하는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안일한 임직원은 즉시즉시 퇴출할 것”이라고 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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