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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의원정수 확대 반대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세비와 특권 감축에도 불구 반대 여론

사진=리얼미터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2020년 21대 총선거에 대비해 국회가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는 비례성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세비와 특권 대폭 감축 조건에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는 여론이 10명 중 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 쟁점이 '의원 정족수'인 만큼 주목할 만하다. 

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tbs 의뢰, 2018년 11월 7일 조사기간·전국 성인 남녀 50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과 국회의원의 세비와 특권을 대폭 감축하는 전제로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리는 데 대해 응답자의 59.9%(매우 반대 37.2%, 반대하는 편 22.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34.1%(매우 찬성 16.1%, 찬성하는 편 18.0%)였다.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조차도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집단에서는 '의석 확대'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찬성 20.6% vs 반대 78.2%), 심지어 찬성층에서도 반대가 다소 높게(찬성 43.4% vs 53.0%)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의석 수 확대에 대해 대구·경북(찬성 27.5% vs 반대 70.2%), 경기·인천(29.0% vs 66.8%), 부산·울산·경남(32.4% vs 64.3%)에서 반대 응답이 60~70%대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73.0%), 50대(69.9%), 20대(54.1%)에서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에서는 찬성이 43.4%, 반대가 43.5%로 양론이 팽팽했다. 또 40대와 30대에서도 5% 범위 내에서 찬반 응답이 나왔다. 

한편, 지난달 24일 선거제도 개편 전반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월 31일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가동된 상태다. 여야 5당은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모두 동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는 한 전체 국회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여야는 물론 정당들 내부에서도 당론을 모으지 못한 상황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의원 정족수 일부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숙현 기자  unon@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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