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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익공유제 추진 文정부에 "철없다""정책은 꿈꾸는 이상 아닌 현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8일 문재인 정부가 내높은 협력이익공유제 정책을 "철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설정한 판매액이나 성과 등을 달성하면 사전 계약대로 각자 기여분을 공유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당정협의회에서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협력이익공유제는 내용이 채워지지 앟은 또 하나의 허상일 뿐"이라며 "소득을 올려 경제를 성장(소득주도성장)시키자는 그런 발상이나 대기업과 중기가 이익 공유하며 상생하자는 발상이나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말로는 다들 그럴듯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념과 주장만이 앞서고 내용이 뒤따르지 않는 속 빈 정책은 더 이상 남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언제까지 정부가 나이브하고 현실과 동 떨어진 철 없는 소리를 늘어놓을지 정책은 꿈꾸는 이상 아니라 현실이라는거 (문 대통령에게) 다시 말한다"고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지를 생각해야한다”며 “임기 5년간 국민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주고, 정의로운 것처럼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 나눠주면서 인기를 얻는 게 좋은 것 아니냐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종석 의원은 “기업 운영의 본질과 창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무식하고 즉흥적인 정책”이라며 “기업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숫자가 아니다. 비용절약을 위한 기술혁신, 품질관리, 시장에서의 위험부담 등 여러 변수로 결정되는 숫자여서 협력업체의 기여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규리 기자  love9361@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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