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후폭풍...아세안순방 중 한일정상회담도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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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후폭풍...아세안순방 중 한일정상회담도 없을 듯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1.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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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자제 요청에도 日정부 강경발언 계속 / 日 "현재 상태로 한일정상회담 의미 없다"

[매일일보 박숙현 조현경 기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일본 정부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도 성사되기 힘들 전망이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언동 자제’를 요청한 한국 외교부의 성명을 일축하고 강경대응을 이어갔다. 스가 장관은 “이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에 명확히 반하고 있어 극히 유감”이라며 “일한 청구권 협정은 사법부도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한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으로선 한국 정부에 이러한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현 시점에선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강구할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격해지는 한일 갈등은 양국 정상 간 대화 단절로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등 순방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3∼18일 참석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와는 만나려는 계획 자체가 보류됐다. 이날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징용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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