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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해찬 당대표의 ‘전략가’ 역할 기대한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박 회장이 제안한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및 취약계층 직접 분배' 제안에 "상당히 주목한다"며 “조만간 대한상의와 우리당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갈 길이 멀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고통스러운 길을 인내해야 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국민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포용국가'로 발전하기도 했다. 

함께 잘 사는 사회, 취약계층을 국가가 지원하고 복지와 의료 등 필수 분야를 국가가 전담하는 국가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 출범 후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재계와 보수진영의 뭇매를 맞더니 하반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규제개혁법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노동계와 진보진영의 비판 세례를 받고 있다. 실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성장전략이 상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놓고 혁신성장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가 내놓은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선 카카오 카풀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이 택시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담기지 못했다. 

그래서 박 회장이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해 직접적 분배정책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의미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진화재단을 이끌며 보수이론가로 평가받았던 고 박세일 교수가 있다. 그는 개혁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개혁의 방법론과 전략을 강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과제와 목표뿐만 아니라 전락과 방법론이 이를 좌우한다고 본 것이다.

개혁에는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들끼리 언제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힌다. 이를 타개하려면 강력한 개혁의지만 있어선 안 된다. 연대와 타협, 절충이라는 전략이 시기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20년 장기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경력 30년차 이 대표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박숙현 기자  unon@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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