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도 넘은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라'고 발언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을 6일밤 공식 비판했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같은 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계속하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일본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양국 간 대립을 골이 깊어지면서 정상외교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달 중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통상 국제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양국 간 이견으로 이번에는 조율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게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고노 외무상은 5일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한국은 알아야 한다”, 6일 “(한국 대법원판결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지속해서 강제징용 관련 망발을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