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시장금리 상승을 지목하며 통화정책이 현재 수준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일자리와 혁신성장 등을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수행하되, 중장기 재정 지출 증가에 대비한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정부와 한은의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우선 통화정책의 경우 “내수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현재 수준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금리 상승이 자산가격 급락으로 이어지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한 1.6%로 예상했지만, 근원물가가 1%대 초반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이유로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한 바 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해야 한다”면서 “가급적이면 단기적인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의 기조변화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등 불안요인에 대해선 통화 긴축보다 해당 시장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미시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중장기 재정운용 원칙의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의 소폭 증가를 감수하는 한편,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역할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KDI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은 차질없이 지출해야 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방침에 의견을 같이 했다. KDI는 “향후 고령화 및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라면서 “지출수요 및 세입 규모 예측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총량 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입각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KDI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환유출 우려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의 우려감을 완화하려면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