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1일 2019년 예산(안)을 35조7943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한 것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 △함께사는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시장단 등의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19년 서울시 민생 우선 예산(안)’을 이날 발표하고 이중 중점적으로 투자할 8대 분야를 소개했다.
8대 분야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먼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9168억원을 배정해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 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확고히 한다. 장애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한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967억원을 투자해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서울형 유급병가·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를 내년부터 본격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만을 구축·강화한다.
또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원을 투입해 전 생에에 걸친 돌봄을 서울시가 책임진다.
비강남권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해서 1조97억원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대비 6320억원(55%) 증액한 1조7802억원을 편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선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