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좀 더 유연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방안이 단위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인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연착륙 방향과 관련해 이 장관은 “이렇게 하면 보완해야 할 게 (노동 강도 강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할 방안, 또 하나는 법(근로기준법)에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해 실제로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시간 유연성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 임금보전방안을 조화시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 구간을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선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언론에서는 ‘꼼수 야근’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기업이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정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만들어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가 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분과회의 중 하나인 경제정책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11월까지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문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철 청와대 정책보좌관은 23일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 실태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보좌관은 “산업현장 실태조사에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경영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의견, 우려 등을 모두 반영할 것”이라며 “11월 초나 중순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보좌관은 양대 노총을 비롯해 노사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