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소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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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소추도”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0.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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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미 우리 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7곳 가운데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대상이거나 피의자이다. 현행 사건 배당시스템으로는 공정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사법농단 관련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 탄핵 소추에 대해서 함께 입법할 것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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