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정규직 전환 등 인사비리로 촉발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채용비리에 지지세력인 민주노총이 연루된 정의당마저 이날 국정조사에 찬성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더 버티기 힘들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을 보여줬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공동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 7급보의 7급 전환 과정에 관련한 서울시, 공사 및 노조의 행위 전반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방침 공문 등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전반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전반 △2018년 3월1일 정규직 전환 직원들과 서울시 및 관련 기관, 직원, 노조 등 관련성 전반 △정부와 지자체,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 △이외 위원회가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쟁을 우려한 평화당의 반대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박 시장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아직 의혹 단계의 사안'이라며 정치공세로 규정,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3당 원내대표들의 기자회견 직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정리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권력형 비리, 구조적 비리가 있는지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국감이 며칠 더 남았으니 야당이 충분히 더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것이다. 국감이 끝나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범여권인 평화당이 국정조사안 공동제출에 참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우군인 정의당마저 국정조사에 찬성하면서 민주당은 곤란한 처지가 됐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세습비리와 관련해 노조든 경영자든 성역도 예외도 관용도 없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함께 하는 김에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 하자"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 계획서는 교섭단체 협의만 거치면 의장이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지만, 여야는 그동안 이 조항을 '합의'로 해석해 왔다. 사실상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정조사가 불가능한 셈인데, 야3당은 압박을 토대로 한 공조로 국정조사 일정을 이번주 내에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는 제출 기준인 재적의원(299명)의 4분의 1 이상 훨씬 넘긴 149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야3당인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평화당(14명), 대한애국당(1명)에 보수진영 무소속 의원(3명) 등 160명 중 대다수가 참여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