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공동위서 NLL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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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공동위서 NLL 논란 정리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0.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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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23일 국회 동의 없이 바로 비준
남북 산림협력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박종호 산림처 차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이 22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26일 통일각에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구성이 논의되며, 군사공동위가 발족하면 서해 NLL에 대한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2일 군사공동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오는 26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확정이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군사합의서에 명확하게 정리됐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 부분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군사공동위에서 범위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군사공동위 뿐만 아니라 9.19군사합의 이행과 관련 중간평가와 추진 일정 등도 협의한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뢰제거 작업을 종료하고 남북과 유엔사 3자협의체가 오는 25일까지 JSA 초소와 병력, 화기를 모두 철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날 3자협의체 제2차 회의가 개최돼 JSA 지뢰제거 작업 현황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군사합의와 관련,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그에 딸린 군사합의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이고, 이미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남북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삼림협력 분과회담도 개최했다. 회담에서는 소나무 재선충 공동방제 일정과 북한 양묘장 현대화 방안,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을 정리한 데 따라 열리는 첫 회담이며 또한 개성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첫 회담이기도 하다. 개성연락사무소에서는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과 남북체육회담이 연속해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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