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손실보상’ 약속 안 해…한수원 이사회 허위 보고 의혹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산자위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규 원전 백지화 등 엄청난 매몰 비용이 발생, 결국 전력 판매 단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도 탈원전 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법이 정한 절차에 준수한 정당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정부·여당은 일부 비리와 부정을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 마피아로 치부하지만,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좌파 시민단체,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고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규환 의원 역시 한수원 중앙연구소가 발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258.97원/kWh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보고서와 관련해 “연구자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향후 내려가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잘못도 인정했다”며 오류가 있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탈원전 정책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맞받아 쳤다.
또 한수원 이사회가 허위 보고를 받고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이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속기록을 인용, 산업부으로부터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인해 월성1호기 폐쇄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비용보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손실보상’을 약속한 공문은 없다는 것이다.
‘손실보상’은 손실을 입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보전’ 보다 원전 폐쇄 비용이 커진다.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 한수원에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의 이런 방침은 공문을 보내기 한 달 전인 지난 5월 법무법인 영진이 산업부에 보고한 법률개정 검토의견에서도 확인됐다.
‘영진’측은 의견서에서 “(비용은)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한수원의 자발적 의결을 전제로 정부의 책임이 ‘손실보상’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보낸 사실이 없는 손실보전 약속 공문을 전제로 월성1호기 폐쇄를 의결한 이사회 결정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만약 한수원이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한수원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