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단기일자리·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답변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독무대가 연출됐다.
국감 시작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모토로 삼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맹공과 이에 대한 김 부총리의 방어로 시작됐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 같은 것이 청와대에 가득차 있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공무원 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린다는 계획을 버리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5년 내내 이렇게 끌고가면 김 부총리가 책임을 지게 된다"며 "이제는 (김 부총리가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 시점"이라고 권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소득양극화나 소득분배 왜곡 상황에서 아무리 외형적인 것이라도 지속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 경제의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성과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단기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격도 거셌다. 자유한국당의 추경호·윤영석 의원은 하반기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사업을 두고 "고속도로 풀뽑기,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등 단기성 일자리 확충은 통계(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강제로 만들진 않겠으며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자 여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를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강병원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마치 문재인 정부만 하는거처럼 비판하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때인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박근혜 정부도 청년 인턴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