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구의역 사망 청년 안타까운 목숨 값으로 노조원들이 고용세습 잔칫판 벌였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는 민주노총이 연루된 서울교통공사(서울시 산하) 채용비리로 인해 시작 전부터 공세가 거셌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정부가 결국은 노조와의 연합정부 아닌가. 그래서 출범할 때부터 우리는 많은 우려를 했다"면서 "그런데 (실제) 노조와의 유착문제가 지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로) 전면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비리는 지방정부는 방조와 묵인, 중앙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중앙과 지방 특권층인 노조가 결탁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분노스러운 것은 구의역 사망 청년 안타까운 목숨 값으로 노조원들이 고용세습 잔칫판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지휘와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박 시장을 향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 몰랐다면 시정 운영 역량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에 알고 있으면서 방조했다면 정말 민주와 정의는 입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감장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연발했다. 김영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처리 노사간 협의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한다든지너무 강한 압력 행사하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게 서울시가 바라는 정의로운 서울시냐"고 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서울교통공사 여러 비리 관련 모든 책임이 박 시장에게 있다. 박 시장의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의 공신자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인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안전업무직과 관행화된 외주화를 중단하고 일반 업무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으로 정규직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철도정비, 운전의 경우 이미 면허나 관련분야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안전에 관해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큰 문제다.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추측이기는 하지만 (박 시장의 발언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의) 압력에 의해 여의도·용산 개발을 중단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박 시장은 "당시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다"면서 "그러나 여의도와 용산 개발이라는 앞에 내용만 보도가 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의 촉매가 됐고 그래서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국감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고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