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양극화 등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부족지역과 공급과잉지역으로 구분해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서울은 수년 간 아파트 공급부족이 누적된 지역으로 분석돼, 거대 광역 통합신도시 개발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주택(아파트) 공급부족지역은 서울·대구·인천 등 13개 지역, 공급과잉지역은 부산·울산·경기 등 30개 지역, 광주·제주도 등 공급적정지역은 4개지역이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공급부족지역에서는 공급촉진대책을, 공급과잉지역에서는 공급관리와 수요촉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총 주택공급량은 충분하나 아파트 공급 부족량이 누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수요는 연 평균 4만호이나 공급량은 연 평균 3만1000호로 최근 6년(2012~2017년)간 5만4000호의 누적 부족량을 보였다.
또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기반인 정비사업구역이 최근 5년간 354구역이나 해제돼 아파트 공급 기반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서울시의 전체 아파트 공급량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비중이 약 78%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정비사업구역 해제는 서울시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서울처럼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으로 △거대 광역 통합신도시 개발 △도심 유휴지 및 254개 역세권 복합(컴팩트) 개발 등이 거론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그린벨트를 포함해 20km이내 최근거리에서 경기 인접지역을 포함한 1600만㎡(500만평)규모의 거대 광역통합신도시를 2개 이상 개발해 약 20만호를 공급,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주택수급 문제를 해결(10~12만호)하고 경기도 수요를 수급 조절(8~10만호)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광역 통합신도시 권역 내에 기존 중소규모 민간 및 공공 택지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해 연계 개발할 것과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3기신도시를 연결하는 획기적인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심 유휴지 및 254개 역세권 복합(컴팩트)개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급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완화 △도시재생지역 지정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분양원가공개 확대 시행규칙 개정 논의 중단시행 △후분양제 입법 중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이에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을 연평균 2만3000호에서 3만2000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제된 정비사업구역을 선별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구역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투기대책과 규제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개발이익의 임대주택으로의 환수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금융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집단대출 및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 완화를, 세제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양도세 중과 완화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완화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방안로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용도 확대방안과 서울 시내 254개 역세권을 컴팩트하게 개발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공급과잉지역에서는 공공택지와 민간 분양물량 수급조절 뿐 아니라 거래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 해소대책 등을 통해 서울 집중 수요를 분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포항, 울산, 창원, 구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은 쇠퇴시장이면서 과잉공급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미분양 해소 및 지방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