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OECD 회원국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올리며 이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심 의원실에 제출한 ‘법인세율 OECD 국제간 비교자료’(최고세율 기준)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법인세율(25%)은 OECD 36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았다.
2009년에는 20위, 2011년 19위, 2014년 17위, 2016년 16위로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내리면서 순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OECD 회원국은 프랑스(33.3%), 호주·멕시코(30%), 벨기에·그리스(29%), 뉴질랜드(28%) 등 6개국이다. 주요 7개국(G7) 중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이탈리아(24%·12위), 일본(23.3%·13위), 미국(21%·20위), 영국(19%·26위), 캐나다·독일(15%·31위) 등 나머지 6개국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 중 법인세를 올린 국가는 한국,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터키,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인 반면에 내린 국가는 미국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14개국이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와 산업 내 수출 비중(50.6%)이 비슷한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0.3%로 한국의 25%보다 낮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법인세율이 높다면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