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현재 논의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민영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8일 분양보증 민간 개방은 시장에 가져올 역효과와 HUG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 의원은 성급한 분양보증 민영화는 주택 공급시장 양극화와 서민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현재 분양보증은 공공기관인 HUG가 담당하고 있어 저신용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지만, 민간에 개방되면 고위험 중소기업 기피 경향으로 시장이 양분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보증료 인상으로 이어져 저신용 중소업체의 사업여건 악화를 초래 하는 등 주택공급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HUG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사의 보증을 받은 26만8000가구 중 신용등급이 양호한 BBB 이상은 6.5%에 불과했다.
또 윤 의원은 공급 물량 증가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주택 분야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HUG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윤극대화 추구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분양보증이 운영된다면, 불황 시에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업 호황기에는 밀어내기식 분양이 조장돼 주택시장 변동 폭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간의 손실최소화 경향과 사업역량 부족 우려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일 것”이라며 “분양보증 민영화 문제는 시장이 개방되며 생기는 역효과들과 HUG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