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민편익 증대라는 취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구입자금 등 보증상품에 대한 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상품에 대한 실적은 매년 증가하지, 보증사고도 이에 덩달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도입된 주택구입자금 보증의 경우 도입한 해 실적은 보증건수 2만4895건, 보증금액 3조8000억원에서 지난달 기준 11만8000건, 보증금액 20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건수도 2015년 66건, 2016년 231건, 2017년 447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791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금액도 매년 증가해 올 한 해 1248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이다.
또 2014년 도입된 전세금대출특약보증의 경우 실적은 2014년 2894건, 보증금액 3252억원에서 지난달 5만4035건, 8조 25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고도 2015년 12건에서 올해 118건으로 늘었고 사고금액도 16억원에서 173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보증금 미반환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사고도 2017년 33건에서 올해 234건으로 7배 이상 늘어났다.
한상품별로 보증사고사유별 통계를 살펴보면 원금연체의 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이자연체, 신용불량정보저촉을 비롯해 채무자 파산의 경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주택구입자금보증사고 1691건 중 신용불량정보에 저촉된 경우가 107건 발생했고, 전세금안심대출사고 214건 중 41건으로 약 19%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HUG가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 제대로 된 사전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 해마다 보증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보증 상품을 제공해, 시장 거래를 활성화시켰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 무리한 보증은 HUG의 채무 증가와 국민 가계부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신용 및 개인 거래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대출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부실 보증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보증 상품이 국민 편익증대라는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