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탈리아 정상회담서 文 대통령 “北 비핵화 위한 국제사회 격려조치 지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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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정상회담서 文 대통령 “北 비핵화 위한 국제사회 격려조치 지지해달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0.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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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조치 진전 전제 대북제재 완화 호소/한 철강제품 EU 세이프카드 조치 대상 제외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에 북한의 상당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 국제사회 격려 및 유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콘테 이탈리와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천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및 발사대 폐기를 약속했고, 미국의 상응조치 시 국제적 감시 속에 대표적 핵 생산시설 폐기를 공언했다”며 “그것이 폐기될 경우 비핵화는 상당부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조치가 필요하며 이탈리아와 EU가 이를 적극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국제 참관 조건 하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및 발사대를 폐기하거나 또 다른 대표 핵 생산시설을 폐기할 경우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완화가 상응조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 협상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가 유지해왔던 ‘상당한 비핵화 조치 진전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남북미간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특히 ‘강력한 대북제재가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미국 대북정책의 큰 틀이 제재완화도 비핵화 속도를 높이는 프로세스의 하나로 보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인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호소에 콘테 총리는 “문 대통령께서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하며 역사의 한 장을 쓰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항상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철강 제품들이 이탈리에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채택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한국산 품목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또 차관급 ‘전략대화’와 ‘산업에너지협력 회의’를 신설해 양국 교류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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