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한국사회의 모순으로 지적하며, 연일 정부에 부동산 대책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정 대표는 그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른바 ‘집값 잡는 특효약’으로 제기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 대표는 집값 안정을 민주평화당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부동산과 관련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도 연이어 발표했다. 정 의원이 17일 국세청 등에서 제공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상위 10대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5배 늘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83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대 대기업 군으로 확대할 경우 토지규모는 3배, 공시지가는 422조원이 늘어났다. 또 다른 보도자료에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납부해야 할 세금의 절반정도만 내는 세금 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정 의원은 보유세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 대표는 국토위 상임위만 맡아왔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 당시 초재선 의원에 우선 선택권이 주어져 교육위원회에 배정됐었다. 그러나 정 대표는 국토위 상임위 정수에 여석이 발생하자 교육위를 사임하고 국토위로 다시 복귀했다. 당시 정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지금까지 부동산 개혁을 위해 급진적인 대책을 내놓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