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민들…규제 완화 요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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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민들…규제 완화 요구 재점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0.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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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노원 등 ‘비강남연대’, 20일 서명운동·집회
“소방차 진입 불가·내진설계 미반영 사고 우려”
야당·전문가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 모색해야”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오는 20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에 반발해 서명운동과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사진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계속되는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강화 기조에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전진단 강화로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 원천봉쇄됐다며 대대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도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을 완화해야 한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양천연대와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 연합회, 노원연대, 강동연대, 도봉연대의 연합인 ‘비강남연대’는 오는 20일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후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가두 집회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비강남연대는 비강남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으로, 서명서 및 탄원서는 청와대에 직접 제출할 방침이다.

비강남연대는 지난 3월에도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비강남 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집단 반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정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다. 이 중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대폭 낮추고 구조안전성이 20%에서 50%로 껑충 뛰어 과거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에 비강남권에는 준공 30년 전후의 아파트 단지가 상당수 몰려있지만, 안전진단 강화에 따라 재건축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특히 비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스프링쿨러 미설치된데다 현저히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해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1990년대 이전 준공한 단지들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수도권 지역 지진 발생시 건물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비강남연대는 이번 서명 운동과 가두집회를 통해 △부동산 공급과 주거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강화에 맞서는 법률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신축 공급 촉구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서 제외 등을 촉구키로 했다.

야당과 전문가들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규 주택 물량을 공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의 주택 부족 문제는 총량이 아닌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며 “올해 초 강화됐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신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규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 정비사업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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